최저매각가격1 잉여주의란? 경매절차가 직권 취소되는 이유와 법적 기준 완전 정리 잉여주의란 경매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과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잉여금)이 없을 경우, 법원이 절차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기반으로 실전 사례와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잉여주의란?]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는 이유, ‘잉여 없음’의 법리와 실전 적용📌 잉여주의란 무엇인가요?경매에서 말하는 잉여주의(剩餘主義)란, 경매 낙찰 대금에서 압류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와 경매비용 등을 모두 변제하고도 ‘잉여금’이 남는 경우에만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만약 최저경매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잉여금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경매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채권자에게는 먼저 통지하여 직접 매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절.. 2025.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