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소송 전 가압류의 정의, 대상, 신청 절차, 강제집행과의 차이 등을 쉽게 설명합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도피·은닉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의 모든 것
📌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假押留)는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도피해버리면,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사라지게 되죠.
바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법적으로 묶어두는 수단’이 가압류입니다.
⚖️ 가압류의 법적 정의
민사집행법 제275조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즉, 금전청구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거나 제기할 예정인 채권자가
재산 확보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가압류는 언제 필요한가요?
상황 설명
|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을 때 |
| 🏠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전 | 집주인이 부동산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을 때 |
| 📝 계약금 반환소송 진행 전 | 상대방이 예금이나 차량 명의 이전할 가능성 |
| 📉 회사와 거래대금 소송 전 | 회사가 도산하거나 자산을 빼돌릴 가능성 있을 때 |
📌 소송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그 기간 동안 재산이 사라지면 채권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는 강력한 ‘선제 대응책’**이 됩니다.
🆚 강제집행과의 차이점
구분 가압류 강제집행
| 시점 | 소송 전 또는 중 | 소송 후, 판결 확정 후 |
| 요건 | 채권 주장만 있어도 가능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필요 |
| 목적 | 재산 처분 방지 | 재산 매각 및 현금화 |
| 법적 성격 | 임시적 보전처분 | 본격적인 집행절차 |
| 해제 조건 | 담보 제공 시 가능 | 채무 전액 변제 시 가능 |
📌 가압류는 ‘미리 묶어두는 것’,
강제집행은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 종류 예시
| 부동산 |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 예금 | 은행 계좌 내 금액 |
| 급여 | 일정 범위 내에서 가압류 가능 |
| 차량 | 자동차 등록 원부에 표시 |
| 유가증권 | 주식, 채권 등 |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압류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 가압류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 (소송 전 or 소송과 함께 가능) - 담보 제공
→ 채권자가 허위 주장일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담보금 예치 -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재산에 가압류 등기 또는 통지 - 본안소송 진행
→ 가압류 이후 정식 소송 제기 필수 (일정 기간 내 미제기 시 가압류 해제됨)
❗ 담보제공이 필수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 주장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은 담보 제공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담보 형태 예시
| 현금 예치 | 일정 비율의 채권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예치 |
|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등의 가압류 보증보험증권 제출 |
| 부동산 담보 | 일정 가치 이상의 부동산 등기 제공 |
📌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10~20% 정도를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압류 후 주의사항
항목 설명
| 본안소송 제기 필수 | 가압류 후 일정 기간 내 소송 제기 안 하면 자동 해제 |
| 채무자가 담보 제공 시 해제 가능 | 채무자도 일정 담보 제공하면 가압류 해제 가능 |
| 강제집행하려면 판결 필요 |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음. 반드시 판결 후 집행 필요 |
| 법적 분쟁 유의 | 부당한 가압류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 실무 예시
사례 ① 전세금 반환 문제
세입자 A씨는 계약 만료 후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인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 → 가압류 등기 설정 → 집주인 처분 불가
사례 ② 거래대금 미지급
소기업 B는 납품 후 대금 미지급 문제로 거래처 C의 예금 가압류 →
C는 자금 압박으로 협상 시작
✅ 결론: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선제적 방패막
가압류는 재산을 선점해 강제집행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미리 막는 강력한 보전 수단입니다.
소송이 길어지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보일 때, 가압류는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열쇠가 됩니다.
📌 단, 신중한 판단과 법률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허위 주장은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책임도 따릅니다.